3 급 공무원 파워 | 우리나라 1급 공무원이 하는 일과 연봉 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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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보람, 힘든점, 그리고
그간 거쳐온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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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 나무위키:대문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3.1. 9급~6급. 3.1.1. 서기보(9급)3.1.2. … 이들의 실질 파워와 발언권은 저경력 사무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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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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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3급..어느 정도인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행시가 힘들다는건 알고 대단한것도 알아요 지인이 3급으로 승진했다는데요 얼마나 대단한건지 어디가서 묻기가 부끄러워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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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82cook.com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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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9 3 급 공무원 파워 Top 18 Best Answers

공무원3급..어느 정도인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Article author: www.82cook.com; Reviews from users: 39218 ⭐ Ratings; Top r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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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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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이엔지 글 보니까 검사가 3급이라는데.. > 자유게시판

실제 파워로 보자면 공무원3급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군요.4급으로 보기도 하고.. 군의 별 하나가 3급정도로 되는 걸로 압니다.사법고시는 정말 한방에 신세고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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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g.net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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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급 공무원 연봉 (부이사관 호봉 월급액) – 블로그

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중 3급이상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절대 다수가 고시 출신으로 이뤄져 있으며,. 7급,9급 출신 승진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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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4/2022

View: 960

1급 공무원은 ‘신의 은총’, 좋아서 ‘죽는 자리’ : ESC – 한겨레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부에는 ‘1급’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06년 이래로 1~3급을 통틀어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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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4450

[대한민국 국장 보고서]100만 공무원 중 선택받은 800명

고위공무원 중 2~3급에 해당하는 다수를 일컫는 직급이 국장이다. 우리는 1급에 해당하는 … 파워가 있는 국장인만큼 일의 강도나 책임도 높아진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newsway.c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4654

“국장이 ‘NO’하면 장관도 힘 못써” | 중앙일보

3급 과장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공무원 2~3급 1079명 중 직위가 국장으로 돼 있는 공무원은 673명 … 행시 출신 국장 정도 되면 대단한 파워입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2/2021

View: 4747

대한민국 1급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 주간동아

노무현 정부가 2006년 고위 공무원단을 만들면서 3급 이상 공무원 직제를 … 수립·조정권한과 부서 예산 편성 및 조정권한 등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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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ekly.donga.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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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급 공무원이 하는 일과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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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3 급 공무원 파워

  • Author: 까레라이스TV
  • Views: 조회수 839,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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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dhTD9k1UE8

공무원3급..어느 정도인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7.24 11:24 AM (103.251.xxx.162) 공무원 생활 더하다보면, 장차관 될수있는 사람인거죠. 뭐 운따라 청와대 고위직으로 들어가서 말년을 보내기도 하겠구요.

2. 000 ‘16.7.24 11:32 AM (61.99.xxx.49) 지인 형님이 공무원 3급으로 진급했다고 하던데 대단한거네요

3. ㅡㅡ ‘16.7.24 11:32 AM (119.70.xxx.204) 행시는 5급으로 시작하고

3급은 행시출신이면

다 되는거구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행시출신인데

현재1급이예요

하나더올라가면 장관이나 차관이죠

4. 몰라서요 ‘16.7.24 11:34 AM (14.47.xxx.55) 행시출신이면3급은 다되나 싶겠지 싶지만

몰라서요

대단하려니 해요

5. 곤드레비빔밥 ‘16.7.24 11:35 AM (121.142.xxx.50) 일반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엔 닿지않는 높은곳이죠.

3급부터 고공단에 들어가요.

6. … ‘16.7.24 11:36 AM (220.75.xxx.29)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떼면서 공무원증 낸다면 동장이 인사나오는 수준이에요. 보기에도 희귀한 급..

7. 공무원 ‘16.7.24 11:37 AM (119.70.xxx.204) 행시출신이아니면

3급은 못될거예요

9급으로 시작하면

거의잘되야 5급에서 퇴직하더라구요

근데5급도 대단하다고하죠

8. 지인 ‘16.7.24 11:42 AM (182.226.xxx.88) 9급으로 시작해, 4급 서기관으로 정년퇴임 : 대단하다고들 했음.

보통 행시 출신 아니면 5급 사무관 까지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라고 함.

물론 아주 옛날, 공무원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어 3급까지도 올라갔던 전설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빽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100프로라고도 함.

어쨌든, 3급이면 국장님?급이라고 하더이다. 완전 축하드림~

9. 제가 쓰려는글 ‘16.7.24 12:13 PM (119.71.xxx.132) 9급으로 시작해 4급으로 정년퇴임

지금도 후배?공무원들 만나시며 노년보내심

3급 대단한겁니다.

우스게소리로 버선발로 인사나오는 자리죠

그들세계에선

10. ㅋ ‘16.7.24 12:27 PM (119.201.xxx.123) 3급 별거 없어요 ᆢ9급이든 3급이든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는거죠 ᆞ급수 높다고 갑질하는 시대가 빨리 가야 할텐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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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계급과 계급별특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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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야?”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구속)이 전결로 처리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

“국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야?”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구속)이 전결로 처리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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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3급..어느 정도인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7.24 11:24 AM (103.251.xxx.162) 공무원 생활 더하다보면, 장차관 될수있는 사람인거죠. 뭐 운따라 청와대 고위직으로 들어가서 말년을 보내기도 하겠구요. 2. 000 ‘16.7.24 11:32 AM (61.99.xxx.49) 지인 형님이 공무원 3급으로 진급했다고 하던데 대단한거네요 3. ㅡㅡ ‘16.7.24 11:32 AM (119.70.xxx.204) 행시는 5급으로 시작하고 3급은 행시출신이면 다 되는거구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행시출신인데 현재1급이예요 하나더올라가면 장관이나 차관이죠 4. 몰라서요 ‘16.7.24 11:34 AM (14.47.xxx.55) 행시출신이면3급은 다되나 싶겠지 싶지만 몰라서요 대단하려니 해요 5. 곤드레비빔밥 ‘16.7.24 11:35 AM (121.142.xxx.50) 일반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엔 닿지않는 높은곳이죠. 3급부터 고공단에 들어가요. 6. … ‘16.7.24 11:36 AM (220.75.xxx.29)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떼면서 공무원증 낸다면 동장이 인사나오는 수준이에요. 보기에도 희귀한 급.. 7. 공무원 ‘16.7.24 11:37 AM (119.70.xxx.204) 행시출신이아니면 3급은 못될거예요 9급으로 시작하면 거의잘되야 5급에서 퇴직하더라구요 근데5급도 대단하다고하죠 8. 지인 ‘16.7.24 11:42 AM (182.226.xxx.88) 9급으로 시작해, 4급 서기관으로 정년퇴임 : 대단하다고들 했음. 보통 행시 출신 아니면 5급 사무관 까지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라고 함. 물론 아주 옛날, 공무원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어 3급까지도 올라갔던 전설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빽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100프로라고도 함. 어쨌든, 3급이면 국장님?급이라고 하더이다. 완전 축하드림~ 9. 제가 쓰려는글 ‘16.7.24 12:13 PM (119.71.xxx.132) 9급으로 시작해 4급으로 정년퇴임 지금도 후배?공무원들 만나시며 노년보내심 3급 대단한겁니다. 우스게소리로 버선발로 인사나오는 자리죠 그들세계에선 10. ㅋ ‘16.7.24 12:27 PM (119.201.xxx.123) 3급 별거 없어요 ᆢ9급이든 3급이든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는거죠 ᆞ급수 높다고 갑질하는 시대가 빨리 가야 할텐데 ᆢ

1급 공무원은 ‘신의 은총’, 좋아서 ‘죽는 자리’

[뉴스 쏙] 공직자 98만명 중 선택받은 200여명 그래서 ‘신의 은총’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영혼 없다’ 핀잔 듣지만 맘먹으면 장관도 바보 만들 수 있는 이들 MB정권 칼날은 왜 1급을 향해 겨누어졌나 어흠, 저는 ‘1급’입니다. 1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로 치면 1급수는 가장 맑은 물이지요.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으면 가장 건강한 청년이란 뜻입니다. 운전면허도 1급을 따면 태울 수 있는 승객 수가 늡니다. 그런데 전 ‘1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오죽 좋은 자리겠습니까?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면서기님들도 급수로 따지면 8급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서기님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에 있습니다. 까마득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1급 사회에서 칼바람이 세게 붑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공직사회에서 1급까지 오르기는 정말 험난합니다. 6월 현재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서 공무원은 모두 97만4830명, 쉽게 말해 100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1·2·3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의 수는 1193명입니다. 공무원 1000명 가운데 1명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라는 뜻이죠. 그 가운데 1급 공무원은 더욱 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부에는 ‘1급’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06년 이래로 1~3급을 통틀어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등등의 뉴스에서 ‘1급’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전 개념에 익숙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3급은 사라진 대신 고위공무원단은 가·나·다·라·마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과거 1급에 해당되는 가·나 등급 공무원의 수는 200여명 수준입니다. 그러니 1급은 4000~5000명 공무원 가운데 1명꼴입니다. 부처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 가운데에서도 1급까지 오르는 비율은 10명에 1~2명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2급은 가문의 영광, 1급은 신의 은총’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1급들은 명함이 다양합니다. 행정부처에서는 차관보나 기획관리실장 등 주로 ‘실장’이라는 직함을 많이 맡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한번 예로 들어 보죠. 유인촌 장관 밑에 차관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개의 실·국이 있습니다. 차관 두 명이 13개의 실·국을 모두 관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급인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이 많은 권한을 쥐고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본부 밖의 국립국어원, 해외홍보원, 국립도서관의 수장도 1급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는 6명의 1급 공무원이 장·차관과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함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보통 4급인 서기관이나 5급인 사무관들이 주로 하는 문서작업은 거의 안 합니다. 문서를 만들지 않고, 만든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나마 결재하는 서류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면 장차관까지 문서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운동장만한 사무실에서 우아하게 난초나 키우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저희 역할은, 쉽게 말해 정책 외판원입니다. 부처가 세운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러 국회를 들락거려야 합니다. 조직 안에서는 정점에 이른 최고위 공무원이지만 국회와 청와대에 가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문득 한 국회의원이 했다는 조금 저속한 농담이 떠오르네요. “국회의원은 비아그라를 먹으면 뻣뻣해진다. × 같은 놈들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비아그라를 먹으면 풀이 죽는다. 공무원들은 ×도 아니니까.” 국회에 가면 행정부처 과장·국장은 국회의원을 독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나마 기획조정실장 정도 되면 의원님들이 만나거나, 통화를 해줍니다. 그것도 목이 뻣뻣하지 않은 ‘너그러운’ 의원님들 정도만요. 다른 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조직·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할 때면 저희는 또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고시 동기 등과의 인적 연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청와대도 빼놓을 수 없죠. 사무관·서기관 시절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청와대가 어느 순간 코앞에 다가옵니다. 청와대와 국회, 다른 부처 사이에서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뒤집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는 ‘부처 이기주의’의 첨병일 수도 있습니다. 소속 부처의 밥줄을 위해서 교섭과 설득을 마다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연·학연 등을 중요한 무기로 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부처를 떠나 산하단체장으로 가게 되면 조직 관리자가 됩니다. 또한 장차관을 보좌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컨설턴트’의 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과장 때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지만 1급쯤 되면 장관과 ‘농담 따먹기’ 하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내공도 생깁니다. 우리 1급의 세계는 남성의 세계입니다. 2008년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행정부 1~3급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885명 가운데 여성은 8명뿐입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42%인데,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여성은 0.9%에 불과한 겁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이나 장옥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실장 등이 그 드문 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보면 34명 가운데 여성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1급의 세계는 고시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1급의 90% 이상이 행정고시 등 고시 출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비공식 자료를 보면,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7급 출신은 80여명, 9급 출신은 50여명 수준입니다. 7급 주사보 출신으로 문화부 차관까지 올랐던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나, 마찬가지로 7급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1급의 지위까지 올랐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은 그래서 ‘입지전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사실 장차관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외부 인사들이어서 터줏대감인 저희 1급의 목소리를 무시하진 못합니다. 끝없는 경쟁을 헤치고 공직의 정점까지 오른 우리의 입지는 사실 막강합니다. 특히 장관의 업무 장악력이 떨어질 때, 1급들이 뜻만 모으면 장관 한 명 바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그런 위상 때문에 저희부터 손을 보려 한 모양입니다. 저희 1급 인사란 공직사회의 머리를 쳐내는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저희도 압니다. 1급 인사가 공직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수뇌부인 우리 1급을 납득할 수 없게 인사하면 공직사회의 사기도 그만큼 크게 저하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려한 1급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1급 가운데 상당수는 옷을 벗으면 부처 산하 기관에 경영자로 갑니다. 1급 정도면 대부분 공직생활 25~30년을 거친 50대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얼추 60살까지는 봉급쟁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마다 사정은 다르죠. 산하 기관이 많은 경제부처나 전국 방방곡곡에 대학들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급들이 갈 곳이 많지만 비경제부처는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1급 중에서도 아주 선택받은 극소수는 모두가 꿈꾸는 차관까지 올라서기도 합니다. 가끔 심하게 욕심부려 욕먹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공직 그만두고 바로 관련 업계에 취직해서 다시 로비하러 부처를 드나드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 2급 이상 퇴직자 141명 가운데 83명이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밖에도 로펌이나 대기업에 들어가 로비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의 눈총이 좀 따갑겠지만 말입니다. 뭐, 저희라고 애환이 없겠습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청와대나 장관이 고집하면 속이 터집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몇 년 지나면 바뀌겠죠. 하지만 정책은 계속 남고,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1급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과장은 국장한테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지요. 실장쯤 되면 속으로 삭여야 합니다. 1급이 되면 또 국정원과 경찰, 언론의 시선이 늘 느껴집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그 다음날 기사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나 입조심, 행동조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장관 지시를 몇번 못 들은 척하며 버티다가도 장관이 “김 실장,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라고 하면 암담해집니다. 뭐, 그렇다고는 해도 분명 영혼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청와대나 장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기업에 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으로 먹고사는 것은 장담합니다. 정권 바뀌고 세상 변해도 그 자부심 지키며 공직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 그게 1급 모두의 바람입니다. 말이 길었죠.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관련기사]

“국장이 ‘NO’하면 장관도 힘 못써”

지난해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한 중앙부처 실·국장급. “국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야?”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구속)이 전결로 처리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오르내린 얘기다. 과연 외환은행 매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국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팀장은 “윗선과 물론 조율이 있었겠지만 국장 전결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 국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 얘기는 이렇다. “국장이면 실무적인 총책임자다. 장·차관은 정무직이다. 위로 1급 실장이 있지만, 그 정도면 이제 정치할 때다. 국장이 노(NO)하면 장·차관도 추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공무원 사회에서 사무관(5급)이 사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조직의 실무적인 리더라면 파워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는 문제가 된 변양호 전 국장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정책국장이면 아마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최고 결정권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본인의 판단이 곧 정책 결정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공문을 전결한 것은 변 국장일지라도 윗선에 아무 보고 없이 이뤄지기는 관료사회 생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자부 국장 출신인 한 기업체 인사는 “행여 장관과 적대관계인 국장이었다면 모를까 혼자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이 인사 역시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국장이 되면 누구나 아래보다는 위를 보게 돼 있다”며 “외환은행 매각 같은 큰 사안을 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현직 산자부 국장 역시 “소신껏 추진하면 장관이 웬만하면 들어준다는 점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윗선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친 조직이라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있지는 않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공문은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명의로 됐고, 이를 변 전 국장이 전결 처리해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처 간에 오가는 공문이 대부분 부처장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명의 자체는 중요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항간에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던 변양호 전 국장, 백모 국장 등이 경제부총리나 금감위원장 의사결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장 힘 모으면 장관 왕따도 공무원 국장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장을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 직급체계로 보면 국장은 2~3급이다. 3급 과장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공무원 2~3급 1079명 중 직위가 국장으로 돼 있는 공무원은 673명이다. 이들은 사실상 관료사회의 핵심이다. “국장이면 공무원의 정점이죠. 요즘에야 개방형 직위제도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와 국장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행시 출신 국장 정도 되면 대단한 파워입니다. 요즘도 간간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장관이 새로 부임해 오면 실·국장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부처 출신이 아닌 이상 장관이 뭘 알겠습니다. 실·국장이 다 해줘야 하는데, 고시 기수로 뭉쳐진 국장들이 장관을 왕따시키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서기관이 전한 이야기다. 실제로 이는 관가에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얘기다. 또 모 부처 장관이 취임한 후 의욕에 앞서 기업형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자 실·국장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아예 참석을 안 하거나, 회의 중 잡담을 하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부처의 경우 장관과 실·국장 간 갈등이 꽤 오래갔다. 한 국장은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쥐뿔도 모르는 ×이 와서 실·국장들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장관은 결국 실·국장들을 모아놓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나서야 갈등이 잠잠해졌다는 후문이다. 산자부 국장을 거친 한 기업체 인사는 “현 정부 들어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중앙부처 국장이면 부처 전결권의 절반 정도가 있었다”며 “그나마 소소한 전결이야 서기관이나 사무관급에 맡기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권이 국장에게 있기 때문에 줄을 대려는 기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 재경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은행장이나 재벌 기업 회장들이 사무관 면담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흔들’ 물론 ‘국장’도 다 같지는 않다. 지방보다 중앙부처가, 중앙부처에서도 재경부나 행자부 등 소위 힘있는 부처 국장일수록 ‘체감 영향력’이 세다. 국장이 되는 길도 험난한 곳, 그렇지 않은 곳 등 제각각이다. 적체가 심한 곳에는 대우 공무원수당제도라는 것도 있다. 보직을 받지 못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국장급 공무원들이다. 일반적으로 행시에 합격해 국장이 되려면 20년 정도 걸린다. 현재는 행시 20~23회 출신이 국장급에 다수 포진돼 있다. 국장 재직 기간은 보통 2~3년이다. 이 기간에 1급으로 진급해 정무직(장·차관)을 바라보느냐, 관복을 벗느냐가 결정된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국장급 673명 중 1년 미만 직위 유지자가 550명, 1년6개월~2년 직위 유지자는 55명에 불과하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극에 달하는 때다. 여기에 행자부, 산자부, 정통부 등은 ‘실-국-과장’ 제도에서 ‘본부장-팀장’제로 바뀌면서 국장 권한이 상당 부분 팀장(과장급)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의 경우 전결권이 아래로 이양된 것만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행자부의 경우 팀제 전환 이후 ‘장관 2%, 차관 3%, 본부장(실·국장급) 10%, 팀장 65%’로 전결권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국장급이 약 35%, 장·차관이 15% 정도 전결권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오히려 실·국장급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처 사무관은 “행자부는 장관이 결제하던 5억원 이상 예산집행 권한이 본부장에게 위임됐다”며 “시·도 출연 연구원 설립 허가 및 폐지의 경우도 결재권이 장관에서 본부장으로 내려왔고, 차관이 갖고 있던 5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채 발행 승인도 본부장으로 하게 됐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전결권은 줄었지만 핵심 권한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국장급 공무원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변화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이 제도는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직급을 없애고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테두리에 묶어 개인의 다면 평가를 통해 적합한 직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제도다. 이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1급·국장(고위공무원단)은 가차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장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한직으로 물러날 경우 퇴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부처 이동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부처 내 인맥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 등에 대한 반발도 크다고 한다. 하지만 “1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윗선에 잘 보이고, 머리를 굴려야 하는 스트레스는 덜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또 “1급에만 있었던 차관 발탁 기회가 2~3급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국장들도 있다. [이코노미스트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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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급 공무원 연봉 (부이사관 호봉 월급액)

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중 3급이상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절대 다수가 고시 출신으로 이뤄져 있으며,

7급,9급 출신 승진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고공단은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1~3급을 실제로 폐지한 것은 아니고

3급 중에는 고위공무원단인 3급(고공단 나급)이 있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이3급(부이사관)이 있습니다.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들면 고공단 나급이 됩니다.

중앙부처 과장은 보통 비고공단인 3급 공무원(부이사관)이고

중앙부처 국장은 일반적으로 고공단 나급입니다.

비고공단 3급은 18~19년차가 보통으로 과장에 보임하며

이 2년의 기간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1년)을 밟은 후

‘3급 고공단 국장’을 달게 됩니다.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 나급이 됩니다.

5급 공채(행시) 출신의 경우 보통 20년 정도 근무해야만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1급 공무원은 ‘신의 은총’, 좋아서 ‘죽는 자리’

[뉴스 쏙]

공직자 98만명 중 선택받은 200여명

그래서 ‘신의 은총’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영혼 없다’ 핀잔 듣지만

맘먹으면 장관도 바보 만들 수 있는 이들 MB정권 칼날은 왜 1급을 향해 겨누어졌나

어흠, 저는 ‘1급’입니다. 1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로 치면 1급수는 가장 맑은 물이지요.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으면 가장 건강한 청년이란 뜻입니다. 운전면허도 1급을 따면 태울 수 있는 승객 수가 늡니다. 그런데 전 ‘1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오죽 좋은 자리겠습니까?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면서기님들도 급수로 따지면 8급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서기님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에 있습니다. 까마득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1급 사회에서 칼바람이 세게 붑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공직사회에서 1급까지 오르기는 정말 험난합니다.

6월 현재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서 공무원은 모두 97만4830명, 쉽게 말해 100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1·2·3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의 수는 1193명입니다. 공무원 1000명 가운데 1명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라는 뜻이죠. 그 가운데 1급 공무원은 더욱 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부에는 ‘1급’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06년 이래로 1~3급을 통틀어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등등의 뉴스에서 ‘1급’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전 개념에 익숙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3급은 사라진 대신 고위공무원단은 가·나·다·라·마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과거 1급에 해당되는 가·나 등급 공무원의 수는 200여명 수준입니다. 그러니 1급은 4000~5000명 공무원 가운데 1명꼴입니다. 부처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 가운데에서도 1급까지 오르는 비율은 10명에 1~2명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2급은 가문의 영광, 1급은 신의 은총’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1급들은 명함이 다양합니다.

행정부처에서는 차관보나 기획관리실장 등 주로 ‘실장’이라는 직함을 많이 맡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한번 예로 들어 보죠. 유인촌 장관 밑에 차관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개의 실·국이 있습니다. 차관 두 명이 13개의 실·국을 모두 관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급인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이 많은 권한을 쥐고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본부 밖의 국립국어원, 해외홍보원, 국립도서관의 수장도 1급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는 6명의 1급 공무원이 장·차관과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함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보통 4급인 서기관이나 5급인 사무관들이 주로 하는 문서작업은 거의 안 합니다. 문서를 만들지 않고, 만든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나마 결재하는 서류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면 장차관까지 문서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운동장만한 사무실에서 우아하게 난초나 키우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저희 역할은, 쉽게 말해 정책 외판원입니다. 부처가 세운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러 국회를 들락거려야 합니다. 조직 안에서는 정점에 이른 최고위 공무원이지만 국회와 청와대에 가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문득 한 국회의원이 했다는 조금 저속한 농담이 떠오르네요. “국회의원은 비아그라를 먹으면 뻣뻣해진다. × 같은 놈들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비아그라를 먹으면 풀이 죽는다. 공무원들은 ×도 아니니까.” 국회에 가면 행정부처 과장·국장은 국회의원을 독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나마 기획조정실장 정도 되면 의원님들이 만나거나, 통화를 해줍니다. 그것도 목이 뻣뻣하지 않은 ‘너그러운’ 의원님들 정도만요.

다른 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조직·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할 때면 저희는 또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고시 동기 등과의 인적 연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청와대도 빼놓을 수 없죠. 사무관·서기관 시절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청와대가 어느 순간 코앞에 다가옵니다. 청와대와 국회, 다른 부처 사이에서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뒤집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는 ‘부처 이기주의’의 첨병일 수도 있습니다. 소속 부처의 밥줄을 위해서 교섭과 설득을 마다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연·학연 등을 중요한 무기로 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부처를 떠나 산하단체장으로 가게 되면 조직 관리자가 됩니다. 또한 장차관을 보좌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컨설턴트’의 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과장 때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지만 1급쯤 되면 장관과 ‘농담 따먹기’ 하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내공도 생깁니다.

우리 1급의 세계는 남성의 세계입니다.

2008년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행정부 1~3급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885명 가운데 여성은 8명뿐입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42%인데,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여성은 0.9%에 불과한 겁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이나 장옥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실장 등이 그 드문 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보면 34명 가운데 여성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1급의 세계는 고시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1급의 90% 이상이 행정고시 등 고시 출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비공식 자료를 보면,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7급 출신은 80여명, 9급 출신은 50여명 수준입니다. 7급 주사보 출신으로 문화부 차관까지 올랐던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나, 마찬가지로 7급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1급의 지위까지 올랐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은 그래서 ‘입지전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사실 장차관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외부 인사들이어서 터줏대감인 저희 1급의 목소리를 무시하진 못합니다. 끝없는 경쟁을 헤치고 공직의 정점까지 오른 우리의 입지는 사실 막강합니다. 특히 장관의 업무 장악력이 떨어질 때, 1급들이 뜻만 모으면 장관 한 명 바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그런 위상 때문에 저희부터 손을 보려 한 모양입니다. 저희 1급 인사란 공직사회의 머리를 쳐내는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저희도 압니다. 1급 인사가 공직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수뇌부인 우리 1급을 납득할 수 없게 인사하면 공직사회의 사기도 그만큼 크게 저하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려한 1급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1급 가운데 상당수는 옷을 벗으면 부처 산하 기관에 경영자로 갑니다. 1급 정도면 대부분 공직생활 25~30년을 거친 50대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얼추 60살까지는 봉급쟁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마다 사정은 다르죠. 산하 기관이 많은 경제부처나 전국 방방곡곡에 대학들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급들이 갈 곳이 많지만 비경제부처는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1급 중에서도 아주 선택받은 극소수는 모두가 꿈꾸는 차관까지 올라서기도 합니다. 가끔 심하게 욕심부려 욕먹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공직 그만두고 바로 관련 업계에 취직해서 다시 로비하러 부처를 드나드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 2급 이상 퇴직자 141명 가운데 83명이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밖에도 로펌이나 대기업에 들어가 로비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의 눈총이 좀 따갑겠지만 말입니다.

뭐, 저희라고 애환이 없겠습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청와대나 장관이 고집하면 속이 터집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몇 년 지나면 바뀌겠죠. 하지만 정책은 계속 남고,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1급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과장은 국장한테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지요. 실장쯤 되면 속으로 삭여야 합니다. 1급이 되면 또 국정원과 경찰, 언론의 시선이 늘 느껴집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그 다음날 기사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나 입조심, 행동조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장관 지시를 몇번 못 들은 척하며 버티다가도 장관이 “김 실장,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라고 하면 암담해집니다. 뭐, 그렇다고는 해도 분명 영혼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청와대나 장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기업에 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으로 먹고사는 것은 장담합니다. 정권 바뀌고 세상 변해도 그 자부심 지키며 공직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 그게 1급 모두의 바람입니다. 말이 길었죠.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관련기사]

[대한민국 국장 보고서]100만 공무원 중 선택받은 800명···마음만 먹으면 장관도 ‘왕따’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우리가 흔히 고위공무원을 생각하면 쉽게 떠올리는 게 국장이라는 단어이다. 고위공무원 중 2~3급에 해당하는 다수를 일컫는 직급이 국장이다. 우리는 1급에 해당하는 실장을 ‘신의 은총’이라고 부른다면 국장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부르곤 한다. 고위공무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장,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현재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서 공무원은 모두 106만6288명, 약 100만명이다. 이 중에서 1·2·3급을 포함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의 수는 1184명이다. 즉 공무원 1000명 가운데 1명만이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2006년 이후로 1·2·3급의 개념이 사라진 대신 1`3급을 통틀어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대신 고위공무원단을 가·나·다·라·마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거 1급에 해당되는 실장급인 가·나 등급 공무원 수는 200여명 수준으로, 과거 2~3급에 해당하는 국장급은 800여명 정도인 셈이다.행정부처에는 장관 밑에 차관, 그 밑에 실·국이 존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예로 들자면, 장관실 아래에는 차관실과 통상교섭본부장실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9개의 실국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에너지자원실장, 통상교섭실장 등 실장들은 최고 권한을 쥐고 실국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국 아래에는 수많은 세분화된 과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이를 모두 관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등 국장들이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국장들은 부처가 세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로서, 자신이 맡은 국과의 정책을 총괄한다. 보통 4급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들이 올리는 문서를 검토하고 결재를 하는 일도 국장 몫이다. 아주 중요한 문서는 장차관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장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1급 실장이 장관의 눈과 뇌라면, 국장은 사실상 장관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터로 따지자면 장군(장관)은 컨트롤타워, 대장(실장)은 전술구사, 중대장(국장)은 현장 지휘를 하는 셈이다.공직자 100만면 중 최고 자리인 실장까지 오르기 위해선 국장 자리는 꼭 거쳐야만 하는 필수 코스다. 국장 직급까지 오르기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한다.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학력이나 커리어를 쌓는 등의 노력도 동행해야 한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 가운데에서도 단연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다.국장에서 실장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약 5년 정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카멜레온처럼 여러 모습을 보여줘야 실장으로 승진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산업부 내에서는 에너지, 통상, 산업 다양한 분야를 거치면서 팔색조의 능력을 보여줘야하며, 기재부의 경우 예산실, 세제실 등을 돌면서 여러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얻어내야 한다.재임 기간 중 여러 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만 실장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국장들은 장차관들의 기수에 따라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옷을 벗기도 하며, 일부분은 자리를 지속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주 바뀌는 장·차관, 실장과는 다르게 국장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국장으로의 삶은 치열함 그 자체다. 야근에 조근, 과로에 시달리기 부지기수다. 사무실에 앉아서 과장, 서기관들이 올리는 문서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종 정부청사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서기관, 사무관, 국장 따질 것 없다. 특히나 각 부처에서도 해당 정권에서 중요한 정책을 맡은 실국은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파워가 있는 국장인만큼 일의 강도나 책임도 높아진다.산업부의 한 국장은 “국장 자리에 있으려면 만능꾼이 되야한다. 아래 직원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쉽도 있어야 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함도 갖혀야 한다”면서 “힘은 힘대로 들고 위 아래에서 욕은 욕대로 먹는다. 우리도 고충이 많은 사람들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스갯소리라면서도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그들은 조직 안에서는 고위 권한자이지만 정작 국회나 청와대에 가면 초라한 존재가 된다. 실장 정도는 되야 의원들과 독대라도 하지만 국장은 의원들과 만나는 것도 어렵다는 후문이다.주혜린 기자 [email protected]

“국장이 ‘NO’하면 장관도 힘 못써”

지난해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한 중앙부처 실·국장급.

“국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야?”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구속)이 전결로 처리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오르내린 얘기다. 과연 외환은행 매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국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팀장은 “윗선과 물론 조율이 있었겠지만 국장 전결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 국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 얘기는 이렇다.

“국장이면 실무적인 총책임자다. 장·차관은 정무직이다. 위로 1급 실장이 있지만, 그 정도면 이제 정치할 때다. 국장이 노(NO)하면 장·차관도 추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공무원 사회에서 사무관(5급)이 사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조직의 실무적인 리더라면 파워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는 문제가 된 변양호 전 국장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정책국장이면 아마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최고 결정권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본인의 판단이 곧 정책 결정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공문을 전결한 것은 변 국장일지라도 윗선에 아무 보고 없이 이뤄지기는 관료사회 생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자부 국장 출신인 한 기업체 인사는 “행여 장관과 적대관계인 국장이었다면 모를까 혼자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이 인사 역시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국장이 되면 누구나 아래보다는 위를 보게 돼 있다”며 “외환은행 매각 같은 큰 사안을 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현직 산자부 국장 역시 “소신껏 추진하면 장관이 웬만하면 들어준다는 점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윗선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친 조직이라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있지는 않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공문은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명의로 됐고, 이를 변 전 국장이 전결 처리해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처 간에 오가는 공문이 대부분 부처장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명의 자체는 중요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항간에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던 변양호 전 국장, 백모 국장 등이 경제부총리나 금감위원장 의사결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장 힘 모으면 장관 왕따도

공무원 국장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장을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 직급체계로 보면 국장은 2~3급이다. 3급 과장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공무원 2~3급 1079명 중 직위가 국장으로 돼 있는 공무원은 673명이다. 이들은 사실상 관료사회의 핵심이다.

“국장이면 공무원의 정점이죠. 요즘에야 개방형 직위제도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와 국장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행시 출신 국장 정도 되면 대단한 파워입니다. 요즘도 간간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장관이 새로 부임해 오면 실·국장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부처 출신이 아닌 이상 장관이 뭘 알겠습니다. 실·국장이 다 해줘야 하는데, 고시 기수로 뭉쳐진 국장들이 장관을 왕따시키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서기관이 전한 이야기다. 실제로 이는 관가에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얘기다. 또 모 부처 장관이 취임한 후 의욕에 앞서 기업형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자 실·국장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아예 참석을 안 하거나, 회의 중 잡담을 하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부처의 경우 장관과 실·국장 간 갈등이 꽤 오래갔다. 한 국장은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쥐뿔도 모르는 ×이 와서 실·국장들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장관은 결국 실·국장들을 모아놓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나서야 갈등이 잠잠해졌다는 후문이다.

산자부 국장을 거친 한 기업체 인사는 “현 정부 들어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중앙부처 국장이면 부처 전결권의 절반 정도가 있었다”며 “그나마 소소한 전결이야 서기관이나 사무관급에 맡기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권이 국장에게 있기 때문에 줄을 대려는 기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 재경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은행장이나 재벌 기업 회장들이 사무관 면담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흔들’

물론 ‘국장’도 다 같지는 않다. 지방보다 중앙부처가, 중앙부처에서도 재경부나 행자부 등 소위 힘있는 부처 국장일수록 ‘체감 영향력’이 세다. 국장이 되는 길도 험난한 곳, 그렇지 않은 곳 등 제각각이다. 적체가 심한 곳에는 대우 공무원수당제도라는 것도 있다. 보직을 받지 못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국장급 공무원들이다. 일반적으로 행시에 합격해 국장이 되려면 20년 정도 걸린다.

현재는 행시 20~23회 출신이 국장급에 다수 포진돼 있다. 국장 재직 기간은 보통 2~3년이다. 이 기간에 1급으로 진급해 정무직(장·차관)을 바라보느냐, 관복을 벗느냐가 결정된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국장급 673명 중 1년 미만 직위 유지자가 550명, 1년6개월~2년 직위 유지자는 55명에 불과하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극에 달하는 때다.

여기에 행자부, 산자부, 정통부 등은 ‘실-국-과장’ 제도에서 ‘본부장-팀장’제로 바뀌면서 국장 권한이 상당 부분 팀장(과장급)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의 경우 전결권이 아래로 이양된 것만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행자부의 경우 팀제 전환 이후 ‘장관 2%, 차관 3%, 본부장(실·국장급) 10%, 팀장 65%’로 전결권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국장급이 약 35%, 장·차관이 15% 정도 전결권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오히려 실·국장급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처 사무관은 “행자부는 장관이 결제하던 5억원 이상 예산집행 권한이 본부장에게 위임됐다”며 “시·도 출연 연구원 설립 허가 및 폐지의 경우도 결재권이 장관에서 본부장으로 내려왔고, 차관이 갖고 있던 5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채 발행 승인도 본부장으로 하게 됐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전결권은 줄었지만 핵심 권한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국장급 공무원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변화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이 제도는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직급을 없애고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테두리에 묶어 개인의 다면 평가를 통해 적합한 직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제도다. 이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1급·국장(고위공무원단)은 가차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장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한직으로 물러날 경우 퇴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부처 이동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부처 내 인맥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 등에 대한 반발도 크다고 한다. 하지만 “1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윗선에 잘 보이고, 머리를 굴려야 하는 스트레스는 덜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또 “1급에만 있었던 차관 발탁 기회가 2~3급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국장들도 있다. [이코노미스트 김태윤 기자]

대한민국 1급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각 부처 안내표지판. 요즘 관가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특강을 듣고 있다.

국가공무원 1급과 지방공무원 1급

중앙에선 차관보·실장, 지방에선 부지사·부교육감

평균 50대 1에 육박하는 공무원시험의 좁은 공직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치열한 경쟁은 시작된다. 각 단계마다 놓인 공무원 조직사회의 계단을 밟아 ‘노력 플러스 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급은 1급이다. 정무직인 차관 이상의 자리엔 급수가 없다.

흔히 1급 공무원을 관리관이라고 한다. 1급 관리관이 할 수 있는 직위는 중앙부서의 경우 차관보, 실장, 감사원 사무차장, 실·국장, 소청위원, 행정조정관 등이다. 지방직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등이며 광역시·도에는 부시장, 부지사, 시·도 부교육감 등이 있다.

국가공무원 1급은 자기 부처가 만든 정책의 타당성을 청와대, 국회, 다른 부처에 알리는 일을 주로 맡는다. 물론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한 업무다. 예산안 편성 시기엔 기획재정부와 밀고 당기기를 하며 조직, 인사권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옥신각신한다.

지방공무원 1급은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며 시·도 사무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기도 한다.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무분장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경우 기획·예산관리, 행정관리, 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건설, 상하수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은 중앙과 달리 1급 공무원이 많지 않고, 정무직 고위 공무원도 적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1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1급은 지자체장의 눈치를 살피기 일쑤다.

실제로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은 지자체장에게 전적으로 일임돼 있어 지자체장이 이를 악용해 친인척이나 선거에 도움을 준 지역 유력인사들을 특채로 대거 채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인사비리 혐의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반응이다. 1급 공무원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의 중립성이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지방의 한 공무원은 “1급 공무원뿐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은 선거에 앞서 직·간접적으로 충성맹세를 강요당한다”며 “지자체장의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국가공무원 1급과는 달리 지방공무원 1급은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직접 나서기도 한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232명 중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44명에 달했다.

손영일 기자 [email protected]

2008년 12월31일 오전 8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했다. 1981년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8년째 매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지만, 이날은 A실장에게 특별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A실장은 지난 12월16일 사표를 제출한 7명의 교육부 1급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다. 아직까지 교육부 정식 인사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A실장이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1급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인 차관급에도 외부 인사 영입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그나마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요즘 정부 고위 공무원 중에는 A실장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가 적지 않다. 1급 공무원 ‘사표 행렬’이 교육부를 시작으로 국세청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검찰청 등 전 부처를 돌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 공무원들의 이러한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청와대 주도설’이 등장할 정도다.1급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위 직급이다. 정무직인 차관이나 장관으로 오르기 직전, 공무원으로서는 마지막 단계다. 그런 1급 공무원이 왜 이처럼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까.사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고위 공무원단을 만들면서 3급 이상 공무원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1~3급을 통합해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나눴기 때문. 그중 가, 나 등급이 과거 1급 직위에 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실장이나 본부장, 차관보급을 맡고 있어 이들을 편의상 1급 공무원이라 부른다.간혹 과거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뛰어난 능력 등 여러 이유와 배경으로 가, 나급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드문 경우다. 이들을 포함해도 1급 공무원은 극소수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전 부처를 통틀어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80여 명으로, 고위 공무원단 1500여 명의 20%에도 못 미친다. 고위 공무원 10명 중 2명꼴도 안 되는 셈. 10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그 비율은 소수점 이하로 내려간다. 그만큼1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9급에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기까지는 35년이 걸리고, 7급에서는 30년, 5급에서는 25년 정도 걸린다. 다시 고위 공무원단 내에서 1급(가, 나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5급 행정고시(이하 행시)에 합격해도 1급까지 오르는 데 최소 28년은 걸리는 셈이다.행안부 인사정책과에서 인사통계를 담당하는 김흥로 씨가 2005년 발표한 ‘고위직 공무원의 보직과 승진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이 4급 과장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년5개월, 4급 과장에서 3급 국장까지는 8년, 다시 3급 국장에서 1급까지는 3년5개월 등 모두 27년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현직 각 부처의 1급 공무원들을 보면 상당수가 1980년 전후에 각종 고시에 합격한 이들이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은 1980년 23회 행시 출신이고, 안현호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1981년 25회 행시로 공직에 진출했다.1급 공무원에 오르면 그만큼 권한과 임무도 커진다. 한국방송통신대 이선우 교수(행정학과·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이들은 각종 사업 집행권한 등 국가정책과 관련해 무한한 권한을 갖는다. 대기업으로 치면 등기이사급 정도는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각 부처 조직의 핵심인 기획조정실장은 예외 없이 1급 공무원의 몫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처의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조정권한과 부서 예산 편성 및 조정권한 등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 조직 진단 및 평가, 역량 평가, 소관 법령안 심사 등 부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다.물론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장관이나 차관 주재회의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부서 정책이나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오가며 로비하는 일도 주로 실장급이 맡는다. 때로는 실무 담당자가 작성해 과장, 국장을 거쳐 올라온 서류를 차관 또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1급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대단하다. 한 분야에서 20~30년간 근무하면서 다져온 지식과 노하우는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학자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는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도 인정하는 바다.“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다진 전문성은 탁월하다. 현 정부가 이런 전문 인력을 줄 세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대변인의 지적이다.장관이나 차관이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을 경우 1급 공무원들에 의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다음은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무원의 전언이다.“새로 임명된 장관이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의욕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공무원 나름대로 대처하는 노하우가 있다. 솔직히 부처 내 1급 공무원들끼리 마음만 먹으면 장관 하나 골탕 먹이는 건 일도 아니다. 장관이 지시를 내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 부서 저 부서 돌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은근슬쩍 뭉개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럼에도 1급 공무원의 급여 수준은 민간기업보다 높지 않다. 행안부는 최근 고위 공무원단의 2009년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보수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부터 고위 공무원단 직급이 실장급과 국장급 등 2단계로 간소화된 데 따른 것. 이 개편안에 따르면 1급(가, 나급) 공무원은 고정적으로 연간 1080만원의 직무급과 직급보조비 9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성과연봉으로 최고 120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위 공무원 기준급 상한액이 7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급 공무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1억300만원 정도다. 하지만 1급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받는 5000만~6000만원의 기준급을 적용하면 연봉은 8000만~9000만원대로 떨어진다.1급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법적, 태생적 한계다. 공무원은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 2항이 관련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 국가공무원법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1급 공무원은 그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 휴직 강임 처분할 수 있다’는 것.행안부 백운현 기획조정실장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1급 공무원은 집권자의 국정철학을 행정에 접목해 구현하고 일반 공무원과 정무직 간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집권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 일선에서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집권자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 법적으로 1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이선우 교수도 “1급은 권력자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첨병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면서도 정치적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적으로 만든 정부는 실패한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개월 안에 공무원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3개월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임기 내내 고생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첫해부터 공무원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정부 부처는 지난 12월31일 오후 부처별로 일제히 종무식을 열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교육부 종무식은 오후 2시에 열렸다. A실장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자마자 정신없이 바빴다. 9시 차관주재 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장·차관의 실·국 순시를 보좌했다. 점심식사 후 종무식 직전에 열린 정책간담회에도 참석해야 했다. 2008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A실장은 한시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28년 공직생활 동안 그는 늘 그렇게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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